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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고1 투표’ 실현 가능성은?

2026-02-0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자, 만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. 보통 선거 연령 낮추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던 거 아니에요? <br><br>A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민주당 진보진영에서 주도해온 이슈입니다. <br> <br>광복 이후 선거나이는 21살이었다가 1960년대 20살로 낮춰졌고요, <br> <br>2000년대 들어서 19세로, 2020년에 또 18세로 낮아집니다. <br> <br>2000년대 이후 보수 정당은 건건이 반대해 왔었는데요.<br> <br>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18세로 낮추자는 걸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19세로 후퇴했고요. <br><br>문재인 정부 땐 자유한국당이 반대해, 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이 일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. <br><br>그때 보수 정당의 논리는 교실의 정치화, 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이 선거판으로 전락할 거라는 거였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이번에는 왜 들고 나온거에요? <br><br>A. 장동혁 대표,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. <br> <br>젊은 세대도 충분히 똑똑하다,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교육 받는 만큼 사회적 판단력 있다는 거고요. <br> <br>또 지금도 16세 이상이면 정당 당원도 될 수 있는데 선거권 못 가질 이유 없다는 겁니다.<br><br>Q. 진짜 16세부터 당원이 가입되는 거예요? <br> <br>A. 네,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. <br><br>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 당원 가입 나이가 18세에서 16세로 낮춰졌습니다.<br> <br>당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서 "청소년도 정치 참여 기회를 주자"고 주장하면서 논의가 시작된 건데요. <br><br>다만 선관위가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며, 문턱은 높였습니다. <br><br>Q.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진 속내는 따로 있겠죠. <br><br>A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표에 유리하다고 판단이죠.  <br><br>10대 후반 지지층이 보수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  <br><br>Q. 진짜 유리해요? <br> <br>A.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추세는 명확히 보입니다. <br> <br>10대를 따로 조사하진 않고 20대 이하로 묶어서 조사하긴 하지만요.<br><br>이번주 나온 조사 보면, 전체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뒤지지만, 20대 이하에선 큰 차이로 앞서죠.<br><br>장 대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나섰는데요. <br> <br>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때 격차를 보면 2만여 표 차이에 불과하거든요. <br><br>서울에서 16세, 17세 인구 14만 명이 넘습니다.  <br><br>박빙인 선거구에선 16~17세 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는 겁니다.<br><br>Q. 그래서 오늘 청년 정책들 쏟아냈나 보군요? <br><br>A. 네, 장 대표 오늘 청년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겠다고 던졌습니다. <br><br>대학생들은 아침밥 지원해주는 '천 원의 아침', 삼시 세끼로 넓히겠다, 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는 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한 달에 20장 주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월세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요. <br> <br>청년 표심 불리하지 않으니, 더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.<br><br>Q. 중요한 건, 되는 거에요? <br><br>A. 그게 중요하죠. <br><br>선거연령 낮추는 건 법 개정 사안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죠. <br> <br>진보당은 찬성한다 했지만. 민주당에선 무반응,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.<br><br>민주당도 선거 유불리 따지겠죠. <br> <br>청년들에게 먹을 것 입을 것 주겠다는 건 예산이 들어갑니다.<br> <br>행정부 사안인 건데요. <br> <br>이재명 정부가 화답할지, 미지수죠. <br> <br>국민의힘이 얼마나 설득에 나설지 봐야겠지만, 청년 표심을 겨냥해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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